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합헌"
서동욱 기자 2011. 3. 31. 14:48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헌법재판소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관련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친일반민족재산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후손들은 국가 귀속 결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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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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