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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든든학자금' 이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했다.

1년에 4. 9%의 이자를 내다가 취업 후 원금을 상환하도록 한 대책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 학교야 다닐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이자를 값아 가며 나중엔 결국 4년간 쌓인 어마어마한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임시방편이라는 주장이다. 즉 언젠간 터질 폭탄의 심지만 늘려 놓은 꼴이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제도를 내걸었던 정부와 여당에 대해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여대생 김지수 양은 "부모님한테 이명박 대통령 찍으라고 한 것도 반값 등록금 때문이었다."고 말했고, 친구 셋과 옥탑방 생활을 하면서도 휴학을 택한 김현철 군은 "너무 어이가 없다. 분명히 대통령께서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시했고, 그걸 믿고 대통령을 뽑았다. 하지만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고 분개했다.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는 선거대책위 산하에 '등록금 절반 인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취임 첫 해 가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물음에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으로 공약이 나온 데가 많다. 내 자신은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공약은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 입안하고 추진한 정책이었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대선 공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따져 물었더니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했는데, 액수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며 "이건 완전히 말장난이고,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일 방송된 SBS뉴스추적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한계와 정부가 내놓은 안이한 대책을 짚어봤다.

(SBS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