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가 국민 상대로 분양사기" 반발

2010. 11. 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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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박슬기 기자]

"김문수 지사가 국민을 상대로 '분양사기'를 벌였다"

경기도가 '행정복합 명품 도시'를 내걸고 추진한 광교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획한 경기도청사의 이전이 보류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분양사기로 형사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국민감사 청구 등과 함께 주민소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경기도와 광교도시공사 측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도에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자체의 청사 신축을 2012년 6월까지 보류하도록 요구했다.

청사 이전 계획 재추진 시기 및 청사 규모,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청사 신축을 강행하기는 곤란하다"며 보류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도청사의 신축 이전은 도가 조만간 이전 방침을 확정하더라도 2012년 6월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지사도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도 재정이 매우 어려워 여기(도청이전) 쓸 형편이 못된다"면서 "논의는 가능하지만, 실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도청사 이전을 위해선 땅 값과 건축비 등 4천억~5천억 원이 들어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도청이전 중단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만1천 세대에 가까운 광교신도시 입주자들과 법적인 마찰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김문수 지사가 행안부 핑계를 들어 도청사 이전을 미루려 하고 있다"면서 "행정복합 타운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입주했는데 이는 명백한 분양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교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 임익조 회장은 "행안부 공문은 경기도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예산 투입하고 설계하는데만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2년 6월 안에 어차피 착공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보류를 요청한 시기인 2012년 6월 안에 착공은 안하더라도 추경 예산을 통해 도청사 이전 비용을 마련하고 설계를 진행하라는 얘기다.

입주자 측은 지난 17일 6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광교신도시로의 도청 이전을 촉구하며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이달 말까지 도청 이전 의사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청사 규모가 축소는 되더라도 추경 예산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라면서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법적대응과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그는 "김 지사가 호화청사라는 반대 여론 때문에 진행을 안하는 점도 있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규정한 대로 맞춰 설계하면 된다"면서 "김 지사가 고집피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달 말까지 도청으로부터 이전 추진 발표를 듣지 못하면 3만1천 세대 개개인이 김 지사를 분양사기로 형사고발하고, 중도금 납부 거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감사 청구, 주민소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광교신도시내 8만8천235㎡ 부지에 4천9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9만8천㎡ 규모의 청사를 신축키로 하고 2008년 10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신청사 디자인 당선작까지 선정했으나 재정난과 호화 청사 논란 우려 등을 이유로 현재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thu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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