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선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07~201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과 100대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근 4년간 전체 부담금액 5817억원의 90.4%(5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담금액 중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납부액 비중은 2007년 94.2%에서 2008년 85.2%로 다소 낮아졌지만 2009년 85.3%, 2010년 86.1%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공공기관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액은 1266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어드는데 그쳐 명단 공표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이 실제 장애인을 고용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행보다 부담금액을 상향시키고,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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