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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입대하는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병사들이 생산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역 후 취업 때 활용이 가능하도록 병사 군복무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관련 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올 하반기 각 군에 시험 적용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병사들은 입대 초기 '군 생활 계획서'에 '병 기본훈련', '체력단련', '자기계발 및 사회봉사' 등 3개 항목마다 자신의 목표를 게재하면 직속상관은 일병, 상병, 병장 진급 때마다 객관적 평가기록을 남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다.

각 군은 또 전역 1개월 전에 이뤄지는 종합평가 때에는 탁월(40%), 우수(30%), 보통(30%)으로 등급을 나눠 평가서에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취업 때 해당 기관에서 군 생활 평가서를 요구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할 계획"이라며 "군복무 성과평가제 시행으로 인한 병사들의 스트레스와 직속상관의 전횡 가능성 등 우려되는 부분을 막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복무 3∼4년차까지의 초급 간부와 전역을 앞둔 장기근속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간부 군 복무 성과 평가' 제도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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