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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준설량 1억㎥ 넘어…새만금사업땐 19년 걸려

선거뒤 10여일만에 '적치장 33곳 확보' 속도전

정부가 새만금 사업 19년 동안 처리한 준설토(강바닥에서 파낸 흙과 자갈) 물량을 4대강 사업에선 불과 7개월 만에 파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6·2 지방선거 뒤 10여일 만에, 지난 1년 동안 확보한 것보다 많은 준설토 적치장에 대한 인허가를 완료하는 등 새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전에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준설량이 1억㎥를 돌파해 24일 현재 1억1500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남산 크기(약 5000만㎥)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새만금 사업 19년 동안 준설토 운반량(1억2000만㎥)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준설토를 쌓아두는 적치장 마련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1일 국회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총 준설토 적치장 75곳 가운데 65곳은 인허가가 완료됐다'고 돼있다. 지난해 6월30일 국토부가 4대강 유역 지자체에 보낸 '4대강 준설토 처리지침' 공문에는 준설토 적치장을 72곳으로 명시했으나, 3곳을 더 늘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10일까지 국토부가 확보한 적치장은 계획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 32곳에 그쳤다.

국토부는 21일 현재 수정 계획한 준설토 적치장 75곳 가운데 65곳을 확보해 10여일 만에 33곳의 준설토 적치장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적치장 후보지는 물론, 토지 소유주들과 벌인 보상 협상, 문화재 사전조사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국토부는 우기를 앞두고 현장에 임시로 쌓아놓은 준설토를 모두 실어내고 농경지 개조사업 지역의 배수로 등도 정비해 토사가 유실되거나 강에 흘러들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우리나라 법정 홍수기는 6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인데도 4대강 공사 현장에 가보면 가물막이 공사가 진행중이고 준설토가 널브러져 있다"며 "공정률을 높여 야권 지자체장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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