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 인권개선 로드맵 마련한다

배민욱 2010. 5. 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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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주요 이슈별로 로드맵을 마련한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인권 범위는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 재외탈북자,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이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경남대 산업혁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과제명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이다.

로드맵 구축에는 인권위 예산 1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11월 중순께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 방법은 ▲문헌 연구와 다자·양자 간 대북인권 정책 관련 연구 ▲국내외 인권정책 전문가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짜는 워크숍 ▲대북정책 전문가와 면접 ▲현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북한인권팀'을 신설했다. 북한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실태조사로는 2005년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2007년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2008년에는 '북한 주민인권 실태조사', 지난해에는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북한정치범 수용소·강제송환·강제실종 실태조사' 등이 실시됐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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