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지는 습지, 정부발표의 2배이상"

2010. 3. 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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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습지연구소 "56곳 침수·소실, 124곳 부정적 영향"

4대강 사업으로 악영향을 받거나 훼손되는 습지 규모가 정부 발표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동욱 습지생태연구소장은 22일 '우리나라 내륙습지목록 현황과 하천습지'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2007년 기준으로 작성한 '국가습지목록'을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으로 영향받는 지역에 적용한 결과, 4대강 사업 구간에 포함된 습지와 이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습지가 지난해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의 보고서는 오는 26일 일본에서 열리는 제5차 한·일 습지포럼에서 공식 발표된다.

분석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 구간에 포함되는 하천습지는 모두 208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4곳이 4대강 사업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56곳은 보 설치 구간에 포함돼 영구 침수·소실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낙동강 하구와 한강 하구 생태계는 심각한 습지 소실의 위험에 처할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구간에 포함된 하천습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강으로, 모두 71곳이었다. 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받는 습지는 낙동강이 53곳, 심각하게 훼손될 습지 역시 낙동강이 29곳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3일 발표한 보도자료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에서 "4대강 사업 구간에 포함된 습지는 모두 100곳이며, 이 가운데 4대강 사업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습지는 54곳"이라고 밝혔다. 한 소장의 조사에서 소실의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 낙동강 하구습지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예상을 내놨다.

한 소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인용한 자료도 오래된 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습지 목록에 대한 정밀검증과 4대강 사업이 이들 습지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것은 지류를 제외한 4대강 본류의 전체 84개 공사구간 가운데 설계가 완료된 63개 공구의 습지만 분석한 것"이라며 "84곳 전체를 분석하면 지난해 환경부 발표보다 좀더 늘어나겠지만, 습지생태연구소 분석에는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지류도 포함돼 규모가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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