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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CBS노컷뉴스 박슬기 기자]

"앞으로 경기도 본청에 교육국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청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반발이 일고 있는 경기도 2청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본청에도 교육국을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고 정면 대응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은 이날 국감에서 "도청 교육국 설치는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설치를 철회할 의사는 없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학 유치를 위해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평생교육국'의 명칭이 더 맞고, 이 정도 업무로는 기존에 있는 도청 내 '교육협력과'로도 가능할텐데 도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부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만약 주민들이 교육과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도청과 도교육청 중 어디로 가야하냐"고 물으며, "교육국 신설은 교육자치 자주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문수 지사는 "교육자치 위반이 아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모두 문제 없다고 했다"고 잘라 말하며 "현재는 2청에 교육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기도 1청에도 추가로 교육국을 설치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답했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경기도청 내 교육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청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 '교육국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자치 훼손'을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무효를 위한 기관 소송'을 제기했으며, 경기도는 지난 5일 도보를 통해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thu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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