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쟁점>복지위, 적십자병원 축소·폐원 논란

강수윤 2009. 10. 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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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는 적십자 병원의 부실경영과 병원사업 축소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적십자정신을 부정하는 병원사업 축소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적십자의 내부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 프로젝트' 자료를 인용해 "적십자 6개 병원의 누적적자 규모가 지난해 600억 원에서 2012년에는 1052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원보다는 부지매각이나 개발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적십자병원은 재활전문병원, 도시구호병원, 보험공단직영병원 등 정부가 지원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영리병원에는 엄청 난 지원을 하면서 공공의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적십자병원에 기계와 설비를 지원하고 격리시설을 만들어 주면 앞으로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공공병원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저소득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적십자 병원의 본인부담금은 민간 병원보다 많다"면서 "어려운 서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적십자의 정신인데 시장의 원리대로 일부 폐쇄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대구 병원은 폐원, 서울 병원은 100병상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4개 병원은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서민·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해 온 적십자 병원이 축소될 경우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이 약화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전국 6개 적십자 병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의료급여 청구건수와 진료비가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3.5%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적십자사는 적십자병원을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보다 적십자병원을 호스피스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적십자병원을 지원해 의료안전망을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도 "적십자는 적십자정신을 부정하는 병원사업 축소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매년 전체 예산의 0.5% 수준에 불과한 금액만 지원하고 전국 6곳의 병원에 862명이 근무하는 병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직원을 1명만 두는 등 경영악화를 방조하고 병원사업 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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