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호남 '소외'

2009. 10. 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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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송덕만 기자]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영남권에 집중된 반면 호남권에는 저조하게 집행되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지식경제위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밝힌 중소기업청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총 3조5300억 원의 정책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8.5%인 1조3600억 원이 영남권에 집행된 반면 호남권에는 11%인 3900억 원만이 지원됐다. 즉, 영남권에 호남의 3.5배가 지원된 것.

또 2007년에는 영남에 36.9%인 9150억 원, 호남권에는 8.9%인 2200억 원이 지원됐으며 지난 해는 영남에 34.8%인 9160억 원, 호남권에는 10.3%인 2700억 원만이 지원됐다.

특히 지난 해 9160억 원이던 영남권 지원금액이 올해는 1조3600억 원으로 4400억 원이 증가한데 비해 호남은 지난 해 2700억 원에서 올해 3900억 원으로 1200억 원만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영남에 3조1900억 원이 지원되는 동안 호남에는 겨우 8800억 원만이 지원됐다.

주 의원은 "이런 편중 지원과 관련, 중기청은 그동안 영남에 중소기업의 수(올해 3904개)가 호남에(올해 1132개) 비해 많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호남에 그 만큼 지원이 되지 않고, 여건도 영남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이 입주를 꺼려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마저 이런 식으로 영남과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신용등급 B~C) 중 선별해 맞춤연계 융자를 통해 우량기업(신용등급 BB 이상)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완화,성장동력 확충에 매우 중요한 자금이다.[데일리안=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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