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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활동비 지원이장통해 서명철회 종용도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통합 반대 시민단체에 공무원들이 돈을 걷어서 주거나 이장 등을 동원해 주민의 지자체 통합 청원서 서명 철회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은 정부가 예상한 5~6곳보다 훨씬 적은 2~3곳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강병규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지자체장들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합 반대운동을 펼치는 '신관권선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심지어 (행정구역) 통합이 되면 노인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전남 무안군 일부 공무원들이 통합 반대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무안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무안반도 통합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대표 단체인 '무안사랑포럼'에 일부 공무원들이 돈을 모아 활동비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금품을 제공한 공무원 수와 전체 액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6급 이상 직급은 5만원, 7급 이하는 3만원씩 돈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강 차관은 "지자체장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통합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런 지자체장 때문에 주민들은 통합으로 받을 수 있는 막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의 한 지자체의 경우 시장의 반대로 주민들의 통합 논의가 제지 당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행안부의 여론조사를 방해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행정구역 지자체 통합에 따른 혜택에 대해 강 차관은 "정부가 자율 행정구역 통합에 들어가면서 약속한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은 물론 지자체 통합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부나 교과부 등의 협조가 필요한 특히 자율형 사립고나 지역 기반시설 설치 때 우선권을 주는 문제도 부처 간 조율을 이미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차관은 지자체장의 반대운동으로 통합에 이르는 지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부는 당초 3곳 이상 통합 지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어느 한곳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 중순까지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18개 지역(34개 지자체)의 여론조사를 마치고 결과에 따라 찬성 지역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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