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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종걸)가 13일 충남교육청을 방문해 충남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학업성취도평가제(일제고사)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실효성과 부작용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영진(광주 서을) 의원은 "충남의 올해 사설 모의고사가 전년 대비해 두 배가량이나 증가했고 충북 또한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뿐아니라 초등학교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문제의 근원에는 점수로 학교를 서열화하는 일제고사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제고사로 인해 성적 조작과 장애학생 또는 운동부 학생들의 등교를 막는 등 반교육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들이 나오고 있다"며 "폐지는 힘들어도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구 을) 의원은 "학업성취도 능력평가를 대비해 여러 학교에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곳이 있다고 조사됐다"며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정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일제고사를 통해 전국의 학업도를 평가하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뒤에서 (학업도를)알 수 없게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더구나 현재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는데, 벼락치기 같은 방식으로 조직적인 준비로 제대로 된 학습능력 평가를 방해하거나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일선 교육청과 교육장들이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수능 자료를 보고 교육격차를 분석해 보았다"면서 "충남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충북도 마찬가지로 전국 편차에 대비해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학습진단평가, 연합학력평가 등 시험 평가 후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평가 시험 자료들을 분석해 학력격차가 나는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우수 교사 배치 등 방법론을 적절히 활용해야 함에도 자료가 폐기 처분 되거나 사장되고 있다"며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 가능한 이론에 근거해 대책을 세우면 학력격차 해소에 발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일제고사의 성적을 일반에 공개하다보니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일제고사 성적을 해당 학부모가 아닌 일반에 공개해 일선 학교 교사는 압박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과장 경쟁이 유발되는 등의 폐해가 일고 있다"며 "꼭 성적을 일반에 공개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공시성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고 있지만 학교별 개인 석차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위치와 각 시군 교육청 단위로 하고 있다"면서 "성적 공개는 학교의 책무성과 분발하라는 의미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부모의 알권리 때문이라면 한정해 공개하면 될 것이고 개별로 공개하지 않는다지만 대충 짐작 가능한 것이다"라며 "그로 인해 교사들이 압박 받고 과도한 경쟁을 부르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시도 교육감들이 문제의식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제고사 준비와 채점단 또한 수업파행을 이유로 일선 교사들이 꺼려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고 교육감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직접 일선 선생님들의 견해를 들어보라. 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조차 압박감을 호소하는데 인사를 앞둔 선생님들은 어떻겠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일제고사의 취지가 학습능력 실태파악과 학습부진 지원인데, 정작 이에 해당되는 1인당 학습부진 학생 지원금이 영재학생 지원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제도의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양 교육감들은 "공감한다"며 "국회 차원의 예산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데일리안 대전충남=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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