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희덕 "4대강 사업, 기후변화 피해 축소·누락"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기후변화 피해를 축소하거나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3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국립기상연구소가 지난해 작성한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활용기술 개발연구' 보고서를 공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이 기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댐 건설과 토지이용도 변화 등에 따른 기후·기상변화를 내실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이용도 자료에서 '미국국립지리원의 자료(USGS)'가 아닌 국토해양부의 '수자원 종합관리시스템 자료'를 사용해야 더 정확한 기후변화 피해를 측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 사업의 경우 미국국립지리원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기후변화피해가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립지리원의 자료는 우리나라 지역의 대부분을 사바나로 분류하고, 특정연도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분류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 자료와 비교했을 때 '온도의 일변화에서는 초지(USGS)에서 수면(WAMIS)으로 변경된 지역에서 가장 큰 일최고기온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환경평가에서 1권역은 기후·기상변화에 대한 영향평가가 생략된 것으로 확인됐다.2권역 역시 비교가 불가능한 한강의 준설작업을 사례로 사실상 기후·기상변화 영향평가를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초래될 안개일수 증가, 서리, 기온변화, 풍향 변화 등의 기후변화 피해가 거의 누락되거나 축소됐다"며 "부실하게 진행된 4대강 환경영향평가 기상분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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