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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서울 강남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관련법 위반 사범들이 활개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투기사범은 모두 427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 입건된 법규 위반사항별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1723명(1248명 송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 978명(765명),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 146명(69명),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688명(282명), 주택법 위반이 740명(462명) 등이다.

지역별 투기사범 발생은 강남구가 484명(300명), 강동구가 451명(276명), 양천구가 389명(291명), 강서구 325명(288명), 서초구 295명(122명)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관련법 위반 사범이 집중되고 있다.김 의원은 위반사범이 많은 지역으로 강남구 74명(41명), 송파구 52명(32명), 서초구 48명(23명) 등 올해 범죄자 536명(306명)의 32%에 해당하는 174명이 강남지역 일대 3개구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달 초부터 서초구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분양 중인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요 경제범죄(사기, 배임,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가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경제범죄는 2007년 5만6252건(검거 4만1774건/구속 1181명), 지난해 5만8610건(4만1896건/1249명), 지난 8월 현재 4만5558건(3만2731건/896명)이며 이 중 강남구 경제범죄는 2007년 6958건(4626건/109명), 지난해 7801건(4674건/123명), 지난 8월 현재 6932건(4102건/71명)으로 범죄비율이 매년 12%, 13%, 15% 증가하고 있다.

강남구 다음으로 경제범죄 다발지역은 인접구인 서초구로 지난 2007년 6041건, 지난해 6072건, 지난 8월 현재 4423건으로 강남과 서초구에서 발생한 경제범죄를 합하면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경제범죄 4건 중 1건이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