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현 정권 표현자유 억압정책 성공"

2009. 10.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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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현 정권의 정책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수사받은 이유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기 때문이고 앞으로 쉽게 글을 올릴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씨는 이어 "올해 초 김경한 법무장관과 검찰은 내가 쓴 글 때문에 국가가 20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구속했는데 이 부분이 공소장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 씨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나도 자살 생각을 했다"며 자신의 "개인신상을 공개한 검찰 직원을 찾아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와 함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포승줄로 묶인 채 13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수 없이 들었다"며 "이렇게 수사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동영상을 공개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미네르바 구속은 시류영합적 사건"이라며 "정책의 실패를 법치라는 이름으로 단속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정부의 달러매입 금지 명령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했으나 법원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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