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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및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외환카드 매각대금 돈세탁 사건 ▲효성물산 비자금사건 ▲효성건설 비자금 사건 ▲로우전자 비자금 사건 ▲조현범 주가조작사건 등을 효성그룹 5가지 의혹 사건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효성 수사와 관련해 구체성이 떨어져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캐피탈월드리미티드가 5000만달러를 차입해서 어떻게 자기 주식을 취득했는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에 위반했는지 등을 밝혀야 하는데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말씀한 것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다 살펴봤다"고 답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항상 세계 최고의 검찰이라고 말하지만 일개 블로거인 안치용씨가 효성그룹 관련 비리를 밝혀낸 것보다도 검찰이 밝혀낸 것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네티즌 한 사람보다 검찰이 못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8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하고 끔찍한 상해를 입은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측 잘못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잘못됐지만 잘못된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 못지 않게 검찰의 잘못이 크다"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재판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한상대 서울고검장에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데 형법을 적용했다"며 "고검장 휘하에 있는 사건에 대해 감찰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한 고검장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피고인이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인정을 받았다는 데 집착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도 "조두순 사건을 성폭력 전담 검사가 아닌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배당했다.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고 무기력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두순의 법 적용은 오류라 했다. 항소 안한 것과 음주감경은 잘못이라고 했다. 검찰은 감찰을 통해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 고검장은 "적용 법조상의 오류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 평가대상이고 잘못했다는 것은 징계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의원들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해 촛불집회 시위 사건의 공소장 첨부서류에 가족의 30년전 공안기록이 함께 첨부된 이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