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법사위 국정감사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전국 검찰청 중 소속 검사 수가 가장 많고 수사 역량도 제일 뛰어나다고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율이 특히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2005년 0.18%에 그친 검찰의 무죄율이 올해 5월에는 0.34%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전국 검찰청의 대표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기소 사건의 무죄율은 2005년 0.38%에서 올해 0.77%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올해 검찰 전체의 무죄율 0.34%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다.

무죄율 증가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사안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가 시작되면서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당시의 자백을 번복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둘러대기 급급했다.

주 의원은 "무죄 급증의 원인을 법원과의 견해차 탓으로 치부하고 아무 개선 노력도 없이 넘어간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계속 추락할 것"이라며 "무죄 선고의 1차적 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KBS "김제동 교체는 프로그램 개편 일환일 뿐"◆ 대학병원 '신종플루 사망' 3일뒤 늑장보고◆ 안성기 "30살 연하와 연애 다들…"◆ 16일 개통식 앞둔 인천대교 미리 가보니◆ 2NE1, 첫 예능 출연…'강심장'서 숨은 끼 공개◆ '말 안 들어서'… 8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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