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현장>복지위, '건보공단 자료제출 불성실' 질타..국감 한때 차질

강수윤 2009. 10. 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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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12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로 한 시간 넘게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당초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건보공단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의원 질의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웅전 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오전 11시 넘어서까지 "건보공단은 복지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에 불성실하게 응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감사실장에게 일산병원의 감사결과 자료를 요구해 일주일 전에 사건에 대한 19쪽 분량의 요약본을 받았다"며 "어제 오후 4시30분에 다시 감사실장에게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예민한 내용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예민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힘들다는 판단은 감사실장을 내세운 이사장의 판단인가 본인 스스로 판단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인가"라며 "자료 제출 문제를 기획상임이사와 정형근 이사장에게 보고했나"라고 정 이사장의 개입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나기환 감사실장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시간이 휴일 늦은 시간이라 이사장과 기획상임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어제는 이같은 해명없이 '예민한 내용이라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공단 내부 제보에 따르면 이사장의 지시하에 기획상임이사가 중심이 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자료제출이 가능한 자료와 불가자료를 판단해 현업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T/F팀을 구성한게 사실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나 감사실장과 공형식 기획상임이사는 "T/F팀을 구성한 적 없다"며 잘라 말했다.정 이사장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T/F팀을 구성한 적이 없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건보는 많은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 분석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태"라며 "지난 금요일 위원장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아직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국정원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건보공단은 국정원이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은 9월7일에 제출한 자료를 지난주 7, 8일 국감을 바로 앞두고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방해한 직원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실질적으로 제출 요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줘야 하지만 의원실에서 9월2일에 자료 요청한 것이 어젯밤 9시10분 전에 왔다"며 "분량이 2000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언제 분석하냐"고 성토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건보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 자료제출의 미흡한점에 대해 유감을 가지고 있다"며 "공단이 오전 중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 일단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일산 병원 감사자료를 이사장이나 기획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감사실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제출하지 않은 것과 건보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T/F팀을 구성했는지 등 2가지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건보는 1802건의 제출 요구자료 가운데 1718건을 늦게나마 제출하고 84건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오전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건보가 제대로 자료제출을 안해 파행이 계속되고 의원들은 질의를 못하고 있다. 건보의 불성실한 태도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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