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외국인 범죄 5년간 2.7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범죄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가 2004년 1만2천821건에서 지난해 3만4천108건으로 최근 5년간 2.7배로 많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를 지검별로 보면 수원지검(7천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천지검(4천30건), 서울중앙지검(3천579건), 서울남부지검(2천983건) 등의 순이다.
올들어 7월까지 외국인 범죄는 2만5천620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의 외국인 범죄는 5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외국인 범죄는 살인ㆍ강도ㆍ폭력 등 강력범죄가 전체 범죄 대비 20% 내외로 가장 빈발했지만 최근에는 외환범죄와 사기 등 경제 범죄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 14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65개 조직이 국내 폭력조직과 결탁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파악됐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장 의원은 "한국은 사채 시장이 활성화돼 지하경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점 때문에 외국 폭력조직이 `돈세탁 창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려면 외국인 지문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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