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외국인 범죄 4년간 59% 증가"

2009. 10. 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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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는 2005년 2천300건, 2006년 1천939건, 2007년 3천50건, 2008년 3천929건을 기록해 지난 4년 동안 모두 58.5%가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를 법원별로 보면 수원지법에 접수된 사건이 1천2건으로 전국지방법원의 25.5%를 차지했고 서울중앙지법 430건, 인천지법 411건, 서울남부지법 292건 등의 순이다.

특히 수도권 지법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가 모두 2천745건으로 전국 법원의 69.8%를 차지했다.

외국인 피고인을 위한 통역인은 서울중앙지법이 145명, 인천지법이 57명, 서울남부ㆍ서울서부ㆍ수원지법이 각각 47명의 통역인을 보유하고 있다.

주 의원은 "수원지법 등 외국인 피고인 형사사건이 급증하는 법원의 경우 통역인을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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