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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아래 방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사업' 등 군 첨단전력 도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방사청이 지난 3월 미국산 중고 아파치 헬기 구입과 한국형 소형 공격헬기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4월 미 육군 측으로부터 중고 아파치 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최초 군이 결정할 때 알고 있던 사실과 많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올해 초 중고 아파치 헬기 구매 검토를 위해 미 육군에 정보제공요청서를 보냈으며 미 육군은 지난 5월 '한국에 판매하는 아파치 헬기에 대한 30년 내구연한을 보장할 수 없고 한국은 예비품목과 수리부품을 한꺼번에 구매해야 할 것'이라는 등의 답변서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은 6월 중고 아파치 헬기 도입 재검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에서 공격헬기 사업과 관련해 꼼꼼히 검토도 하지 않고 대통령께 잘못된 사실을 보고했다"고 질타하면서 "공격헬기 획득계획을 신속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도 "공격헬기의 주력인 500MD가 2022년을 끝으로 전량 도태될 예정이지만 이를 대체할 전력이 없다"며 "중고 아파치 헬기를 도입할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형 공격헬기를 양산할지 등 대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방사청 KHP사업단(한국형헬기사업단)이 대형 공격헬기의 국내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 해외직구매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올 3월 방사청장은 방사청 KHP사업단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대형 공격헬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을 보고했다"며 "보고 내용은 대형 공격헬기를 해외 직구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자고 아우성인데 방사청은 오히려 경제 죽이기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무관심 무사안일... 청장의 근무태만 아닌가"

또 김장수 의원은 "정부가 북한 핵시설 타격의 핵심 수단으로 추진해 온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아래 '재즘') 도입이 미 정부가 수출 불가를 통보해옴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됐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인 핵과 미사일 타격 수단으로 F-15K 2차 사업분 도입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2040여억 원을 들여 사거리 370Km의 '재즘' 177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미국 공군성 국제협력차관은 지난 9월 11일 방사청에 '재즘'의 수출은 불가능하며 2010년 중반까지 미국 정부의 수출을 기대할 수 없다. 다른 무기시스템을 고려해볼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며 "이에 따라 '재즘' 도입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미 측이 지난 4월 '재즘'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탄착지점에서 탄약이 폭발하지 않았고 탄착 정확도가 기준치인 3m를 벗어나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K-9 자주포의 부품원가 과다선정과 관련, 방위사업청의 부적절한 대응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K-9 자주포 부품 납품업체인) 한국 '무그'사가 납품하는 부품 종류를 묻는 질문에 변무근 방사청장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방사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데도 이렇게 무관심해서 되겠느냐"며 "청장의 근무태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변 청장이 '방사청의 손해 금액'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하자 "국가 예산이 낭비됐는데 아직 손해금액조차 파악해 보지 않았느냐"며 "이렇게 무사안일로 일을 할 것이라면, 방사청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도 "산하에 계약관리본부도 있고 원가관리부도 있는데 원가산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변 청장을 질책했다.

이 의원은 "옛말에 무기 장사를 하면 떼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고, 무기상에 대한 의혹이 많아 국민적 관심이 많다"며 "이런 비리가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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