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최근 어깨 탈구 등 편법을 동원,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 등을 골자로 한 '병역면탈 방지대책'을 9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기피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각종 대책 및 방안 등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대책 중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찬반 논란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나 기업, 민간기관 취업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했으며 국방부 역시 군 복무기간 보상 차원 및 군필자들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제도라며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됐기 때문에 제도 부활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비리 근절대책에는 종합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감사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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