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야당 "100만 해고대란설 사과해야"

2009. 10. 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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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7일 정부여당의 '100만 해고대란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판단하기에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의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정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4년 연장안을 낸 것은 100만 해고대란을 예상하고 낸 것인데 (이뤄지지 않았으므로)이에 대한 노동부의 사과와 법안 철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질의자료를 통해 "노동부의 주장과 정 반대로 (비정규직의)정규직 전환율은 63%, 해고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여당은 양치기 소년 신세가 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노동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와 거짓 주장에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실시한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100만 해고대란설 주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0만 해고대란' 예측이 틀렸음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여러 대책에서 미흡한 적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실책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철회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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