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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노동부 소관 23개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이 58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부정수급액은 2005년 58억원, 2006년 72억원, 2007년 183억원, 2008년 179억원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 현재 부정수급액은 94억원이었다.

시행 사업별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3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이 120억원, 산재보험급여 90억원, 체당금 27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 7억, 사회적 일자리 4억, 취약근로계층 대부지원 4억 순이었다.

이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과 고령자다수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액이 지난 해 전체 부정수급액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각종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전국적으로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용지원금 대행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고용해 양성하는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의 경우 3년간 1600여개 사업장에서 지원금 1건당 30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지원금 알선 교육을 한 뒤 알선 건수마다 브로커와 업체가 각각 60%, 40%로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등 일부 고용관련 지원금이 3년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한꺼번에 받는 지원금 액수가 크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9월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소급적용분은 전체 지원금의 45%인 249억원에 달했다. 또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소급적용분은 65.8%인 286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장려금의 소급적용 기한과 대상, 금액 상한선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는 지원금을 노리는 브로커와 양성업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부정수급 문제를 일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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