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부 암행감찰받자 청와대서 전화 쇄도"

입력 2009. 10. 6. 21:30 수정 2009. 10. 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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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연차 기업 세무조사 맡은 국세청 간부민주당 백재현 의원, 국감에서 주장"징계회부 하지않고 구두경고에 그쳐"당사자 "권력비호 부분 아는바 없다"

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여부가 초점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태광실업 조사를 맡았던 국세청 간부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데도 권력의 비호로 징계를 피한 정황을 제시하며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부각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불러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탈루 소득을 조사한 게 아니라 정치적 배경을 지니고 비자금을 뒤진 조사가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국장은 "법에 따른 절차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지난해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으로 있으면서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맡아 이를 현재 미국에 도피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보고했다. 조 국장은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야권은 물론 여권 인사들의 정보도 깊이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조사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부산 국세청 관할인데도 국세청장의 별동대라고 일컬어지는 서울 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을 두고 표적조사 논란이 일었다. 조 국장은 한 전 청장 말기 국세청 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승진했다.

조 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확보한 다이어리 내용을 한 전 청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이어리 내용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조 국장은 거듭되는 질의에 "조사 진행상황을 다른 건과 함께 묶어 보고한 적은 있다"고 말해, 사실상 조사 진행 과정을 한 청장에게 직보했음을 인정했다.

조 국장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데도 징계는커녕 올해 초 징세법무국장으로 이동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전날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조 국장이 강남 소재 룸살롱 출입이 잦다는 소문이 있어 윤리지원관실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불러 경고를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정무위원들은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경고에만 그쳤다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에서 벗어난 것으로, 박연차 게이트를 조사한 조 국장이 권력 실세와 연관돼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홍영표 민주당 의원), "이런 사건은 지휘 계통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고 처리해야지 왜 윤리지원관 선에서 불러 처리하느냐. 봐주겠다는 거냐 뭐냐"(이사철 한나라당 의원)고 질타했다.

이날도 백 의원은 "당시 암행감찰을 한 윤리지원관실에 청와대에서도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결국 조 국장이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한) 막강한 정보를 갖고 있어 현 정부도 어찌 못한 것 아니냐"고 조 국장에게 캐물었다. 조 국장은 "암행감찰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윤리지원관실에 오라고 해 갔더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권력 비호 부분에 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홍영표 의원 쪽은 "조 국장이 암행감찰에 걸렸는데도 징계 회부조차 않고 구두 경고로 끝낸 것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보복성이었다는 것과 함께 이를 담당한 그를 권력이 비호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최우성 기자 sychee@hani.co.kr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한겨레21 구독]ⓒ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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