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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안민석 의원 "퇴출보다 정원감축 바람직"]정부가 연말까지 부실 사립대학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40여개 대학법인이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부실대학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일반대 17곳, 전문대 25곳 등 42개 대학법인의 재정이 위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 42개 대학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2008년 기준)이 10% 미만이고 법인의 자본규모도 20억원(2007년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이들 대학은 법인의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법인전입금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 자체가 확대되지 않으면 양질의 교육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의원은 사립대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퇴출'보다는 '정원감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대학퇴출 정책은 대학입학 정원이 양적으로 가장 많이 팽창한 서울지역 주요 대학에 면죄부를 제공하고 지방대의 몰락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인구 수 대비 대학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많은 것이므로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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