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 "4대강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입력 2009. 10. 6. 16:15 수정 2009. 10.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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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은 단연 '4대강 사업'이었다.4대강 사업의 중단까지 요구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불신과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사전환경영향성검토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10년이 훨씬 넘은 과거 문헌 조사로 현장 조사를 대체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도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계절별 효과를 보기 때문에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4대강 사업은 불과 4개월 만에 완료했다"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금까지 누적된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면 큰 무리 없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며 10년도 넘은 과거 자료를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만의 장관은 또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해온 환경부 역량에 비춰볼 때 4대강 사업은 매우 단순한 공정에, 매우 단순한 평가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엄격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로 타 부처의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할 환경부의 수장 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발언이 나오자 일부 의원들은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만의 장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에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답변하기보다는 "사업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 "역사적 심판을 받겠다", "충분한 대책을 세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했다.

"환경부가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13억5,992만원의 거액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등 '4대강 홍보부'로 전락했다"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의 지적에도 이 장관은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 많은 국민이 4대강 사업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 쪽에서는 "환경부는 차리리 국토부로 들어가라"는 비난이 나왔다.추미애 환노위원장 역시 "답변 태도가 마치 청와대 대변인을 연상시킨다", "환경부의 중심 역할은 국토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이만의 장관에게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만의 장관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마치 언쟁을 벌이듯 공격적 답변으로 일관하다, 여당인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으로부터 "기관 증인으로 나온 장관의 태도가 아주 불손하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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