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종합>전재희 장관 "나영이 사건 범정부적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5일 나영이 사건과 관련, "8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성폭력 문제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대책방안과 입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인 파장이 컸던 나영이 사건에 대해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무슨 발언을 했는가"라며 "하루 전에 임명된 여성부 장관도 추석 장터에서 적극적 대책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국민위로 및 대책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나영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8일에 교과부와 경찰청, 여성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전 장관은 또 "성범죄 치료 재활사업 등 전체적으로 36억원에서 41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부연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선진국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은 대부분 무기징역이거나 캐나다에서는 약물로 거세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비롯해 정부의 유관 부처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아동성폭력 사건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보호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동네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성폭력예방사업을 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라고 고 제시했다.
전 장관은 "내년부터 성범죄자의 인터넷 실명공개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전자발찌법도 시행 중이기 때문에 법을 충실이 이행한 후에 나머지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성부의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점차 확대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연계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전과 17범의 범인 한 명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가급적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이런 점들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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