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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국방개혁 예산삭감으로 간부인력 확충이 어려워져 병 복무기간 단축완료시점을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해 "국방개혁 소요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간부증원도 정상추진이 어렵다는 전제하에서는 국민과 약속한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이행 완료시점을 2014년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육군개혁 예산 축소로 "K-21 장갑차 전력화가 늦어져 20기계화보병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K-200 장갑차가 102기갑여단과 8기계화보병사단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갑차 없는 기갑여단과 기보사단이 국방개혁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표류하는 국방정책으로 국방문민화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과 '국방부 정원표'에 민간직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현역군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방부 실장급 직위의 80%가 사실상 육군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방문민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국방부는 정책기관으로 전문 공무원들 위주로 정책행정을 하도록 하고, 현역 군인은 야전에 대한 현황을 맡는 체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장교를 포함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장병이 3204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장교 17명, 부사관 90명, 병사 453명 등 모두 560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병사의 부적합 전역도 문제지만 이들을 지휘하는 장교와 부사관들이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이 같은 현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군 당국이 일단 '내보내기식 대응으로 사회로 떠넘긴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가 617만㎡(187만평), 국방부 사유지관리대장상 금액만으로도 최소 7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올해 1월 1일 현재 민간사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2300만㎡(697만평)로, 사유지관리대장상 금액만으로도 2019억 원에 이른다"며 "군에 의해 무단 점유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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