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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고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도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지만 순 수업시간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가 8일 발표한 2009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5.8%)보다 높았다. 이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4.5%)은 OECD 평균(4.9%)보다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2.9%)은 OECD 평균(0.8%)의 4배 가까이 됐다. 조사 대상 29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교 4935달러, 중학교 7261달러, 고등학교 8564달러로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특히 대학 등록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 4717달러, 사립 8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666달러, 사립 2만517달러)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와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5∼34세 청년층의 고교 이수율은 97%로 OECD 국가 중 최고였으며 고등교육 이수율은 56%로 캐나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문대, 산업대, 교육대 등 직업지향 고등교육 입학률은 50%로 OECD 국가 중 1위를, 일반 대학, 대학원 등 대학수준 고등교육 입학률도 61%로 OECD 평균(56%)을 상회했다. 반면 박사과정 등 전문연구 프로그램 입학률은 2.2%로, OECD 평균(2.8%)보다 낮았다.

또 우리나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학생 비율은 1.0%로 OECD 평균(8.7%)보다 크게 낮았으나 지난 2000년 대비 2007년 외국학생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교사들의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8.7명, 초등학교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35.6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초임 교사들의 연간 법정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1717달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3만1590달러로 고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1인당 GDP 대비 15년 경력 교사의 급여 비율은 초등이 2.21%, 중ㆍ고교가 2.20%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였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주수(37주)와 수업일수(204일)는 OECD 평균보다 많았지만 연간 순 수업시간(초등 755시간, 중 545시간, 고 480시간)과 법정 근무시간(1554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보다 많은 37년으로 나타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