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논란국내선 불법… "도둑맞은 절도범이 도난신고 하는 격""성매매 알선장 '음란 사이트' 적극 단속해야" 지적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업체가 자사 영상물을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했다면서 국내 네티즌 1만여명을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불법으로 공인된 콘텐츠까지 법이 저작권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에서 음란물 유통이 국제 쟁송으로 번진 상황에서 이런 불법행위의 온상인 음란사이트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르노물 불법 유통은 저작권 침해"=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일 포르노업체의 저작권 관리를 위탁받은 미국 C사는 최근 국내 변호사를 선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량의 영상물을 올려 네티즌들이 다운받게 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의 ID 1만개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C사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과 경기지역 경찰서 10곳에 고소장을 냈다.

한 네티즌이 ID를 여러 개 쓰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네티즌 수천명이 고소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이 올린 영상물은 노출이 매우 심한 포르노물로, 세계 최대 성인영상물 제작사인 미국 V사 등이 제작한 것이다.

C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이들 외에 그동안 불법 다운로드가 확인된 10만건도 고소하는 한편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사는 다만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는 경우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유통 자체가 불법인 노골적인 포르노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장물을 도둑맞은 절도범이 경찰에 범인을 잡아 달라고 신고하는 꼴이라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란사이트 차단이 근본적인 해결

=전문가들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접촉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당국의 노력에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성매매·조건만남 등 음란·선정성 내용을 담은 사이트 차단 실적은 499건에 이른다.

하지만 취재팀이 그동안 수십 차례 차단조치가 이뤄진 국내 한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본 결과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올려진 동영상 대부분이 미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된 것이다. 이 사이트 측은 서버를 외국에 두는 한편 회원들에게 대체 접속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차단을 피하고 있다. 단속이 불가능한 미국 블로그 사이트에 홍보 사이트를 개설해 수시로 새 주소를 알려주기까지 한다.

당국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심의위 유해매체 단속인력이 총 13명인데, 음란물만 전담하는 인원은 3명뿐이다.

◆음란사이트, 성매매 알선장으로 진화

=음란사이트는 '사이버 성매매시장'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사이버상의 성매매는 청소년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대상 청소년·아동 중 중학생 이하 연령은 지난 5월 말까지 전체 222명 중 117명(53%)이었으며 ▲2008년 59% ▲2007년 56% ▲2006년 6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 중 12세 이하 아동은 06년 10명, 07년 13명, 08년 4명이 포함돼 있다. 청소년·아동 성매매의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유인을 새로운 성매매 연결고리의 진화로 인식하고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전설의 고향' 장희진, 인형같은 현장 사진 공개◆ "카지노 사채놀이 돈된다"… 주부들 속여 수백억 꿀꺽◆ 이준기-한지민, 드라마 '히어로' 주연 낙점◆ 80만 동방신기 팬들, SM 불매운동 전개◆ 정진영, 전여옥에 일침 "배우도 시민 권리 있어"◆ 소지섭 "망가졌다고요? 성장했습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짜로 연극ㆍ뮤지컬보기] [☞2009 피스컵 안달루시아] <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