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민생침해 범죄 중국인 등 무더기 적발

이종열 2009. 7.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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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전화금융사기와 여권위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14일 인천지검 외사부(김회종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2월~6월 외사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45명을 적발,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37명 중 35명이 외국인이었고, 29명은 불법 체류자였다.범죄 유형별로는 신분증 위조사범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전화금융사기범 12명, 신용카드 위조범이 6명 등을 차지했다.

실제 중국인 B씨(20) 등 2명은 지난달 20일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생 학부모(46,여)에게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걸어 11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달 22일까지 3명에게 총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에 앞서 또다른 중국인 C씨(30) 등 3명도 지난 5월17일~23일 위조 신용카드로 36차례에 걸쳐 모두 1007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사고, 중국인 여성 D씨(29) 등 3명 역시 지난 5월28일 같은 수법으로 8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다 검찰에 붙잡혔다.

여기에 중국인 등으로 구성된 여권 전문 위조단도 적발됐다.중국인 E씨(27)는 지난 2월19일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을 이용, 한국을 거쳐 캐나다로 출국하려다 붙잡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을 도운 한국인 3명과 위조 여권 구입자 2명 등도 적발했다.아울러 검찰은 이들에게 위조 여권 등을 판매한 중국인 총책(45)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중국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면 비자면제 국가(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서방 국가)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측 여권 전문 위조단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이번 단속의 가장 큰 성과"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열기자 asap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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