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진보시민단체 돈줄 죄는 정부

민생연, 설립 7개월만에 3개사업 따내 '기염'

나눔과 기쁨·민생포럼 등 정권 밀어주기 의혹

정부, 심사과정 비공개…에산 낭비 나몰라라

뉴라이트 계열인 민생정책경제연구소(민생연)는 올해에만 정부·기업 등이 내놓은 소액대출·사회적기업 관련 비영리 공익사업을 3개나 따냈다. 설립한 지 7개월 만의 놀라운 성과다.

민생연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했던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지난해 11월 '새 가치 제시와 민생 살리기'를 목표로 내걸고 설립한 단체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지낸 김진홍(68) 목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민생연이 따낸 사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외형적 성장의 뒤편에 정권 차원의 밀어주기가 있었음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 전문인력 없이도 사업 따내는 수완

민생연은 보건복지가족부가 18일 발표한 '희망키움뱅크 2차 사업'(총액 125억2000만원 규모)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2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무담보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희망키움뱅크 사업의 전체 예산을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15배 이상 늘렸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내놓은 사업기본계획에선 '수행기관의 역량 미성숙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기관 선정이 어려울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이런 우려를 했음에도 복지부는 이 분야에서 경험과 실적이 없는 민생연을 사업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민생연을 선정하면서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전담팀 구성과 인건비 과다책정 부분 개선 필요'라는 조건을 달았다. 민생연이 아직 소액 창업자금 대출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확대된 만큼, 신규기관을 더 육성·발굴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취지가 선정 과정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단체에 사업을 맡기는 건 예산 낭비의 전형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고려가 쉽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넘게 정부 예산 감시 운동을 벌여온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오관영 사무처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사후관리, 중·장기적인 비전 등을 충분히 평가해야, 서민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연은 현재 복지부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김준환 민생연 본부장은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었지만, 원래 있던 금융 인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만들고 있다. 정부에서 돈이 나오면 신규 인력을 뽑아서, 기존 인력 일부와 함께 전담팀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설립 4개월 만에 평가항목 모두 충족?

이에 앞서 민생연은 지난 3월에도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이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자금 대부' 사업자로도 선정됐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국내 은행에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돈을 모아 서민생활 등을 돕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만들어졌다.

재단 쪽은 민생연이 △사업실적 △예산집행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인지도 등 8개 평가 항목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생연이 사업자로 선정된 시점은 불과 설립 4개월 만이다. 짧은 시간에 이런 기준을 다 갖췄다는 재단의 설명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소액서민금융재단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신규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사업 목표·인프라·향후 사업능력 등에 점수를 더 쳐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생연은 또 지난 8일 노동부가 주관하고 에스케이(SK)가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사업자(통합과정)로도 선정됐다. 정부 발주 또는 정부 주관 공익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뉴라이트 공룡'의 출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곳곳에서 날개 펴는 보수단체들

민생연 말고도, 설립 역사가 일천하고 뚜렷한 실적이 없는 보수단체들이 정부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나눔운동단체 '나눔과 기쁨'은 이달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키움뱅크 2차 사업에서 민생연과 함께 수행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마이크로 전담팀 구성 및 전담인력 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선정됐다는 점은 민생연과 다르지 않다. 16개 수행기관 가운데 '전담인력 부족' 지적을 받은 곳은 나눔과 기쁨, 민생연 두곳뿐이다. 나눔과 기쁨은 보수 진영의 서경석 목사와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이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자금 대부' 사업자로 선정된 민생포럼 역시 비슷하다. 민생포럼은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연구위원 출신인 김오연(현 예금보험공사 감사)씨와 문융식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대표를 지낸 곳이다. 지난해 1월 발족한 뒤 한차례 세미나를 연 것 말고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눈에 띄는 활동을 찾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이들 단체의 선정 과정에 의혹이 일지만, 심사와 선정을 진행한 기관들은 모두 '심사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 단체의 내부 정보가 포함돼, 공개할 경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비공개 이유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실의 장성훈 비서관은 "심사 결과와 점수, 선정위원회 명단, 비영리단체들의 등록 서류를 해당 부처에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차라리 나를 자르라'며 버티고 있다.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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