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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민주주의 수호, 정의로운 법 실현을 위한 서울지역 법과대학 및 제 단체 학생대표' 13명은 10일 낮 1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최후의 수단인 법이 현 정부의 칼날과 방패가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태어나 자란 법학도로서 현 시국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민주주의 파괴의 만행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 침해,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서민 생존권 침해 등을 민주주의 후퇴의 구체적 예로 들며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개입으로 정권과의 연관성을 드러냈으며 검찰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용산참사의 조사보고서 3000쪽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쌍용자동차를 시작으로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며 국민의 생활권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적 사회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선언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집회·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탄압 중단,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 수용 및 생존권 보장 정책 시행, 훼손된 사법부의 독립성 회복 및 편향적인 검찰수사방식 개혁 등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박상희기자 rohzme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