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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연세대학교 교수' 162명은 10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적인 공안통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1년여 동안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해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며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최근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 시도, 사이버악법 및 미디어관련법 입법, 서울광장 원천봉쇄, 개성공단 등의 경제협력 및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을 위태롭게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을 통한 공안통치가 강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권력기관들이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국민의 일상적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많은 국민들과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일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화의 성취물들이 일순간에 거품처럼 소멸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 단행,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등 법집행기관의 제도개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및 언론 악법 철회, 부유층 중심의 경제정책 및 무분별한 국토개발정책 포기 등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박상희기자 rohzme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