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시국선언문, 국민 갈등 부추겨"

박상희 2009. 6. 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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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점에서 일부 대학교수들이 '릴레이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잇단 시국선언문이 균형의식을 상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을 느껴 기자회견을 연다고 전했다.

다음은 참가교수들과의 일문일답-현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라고 했는데 현 이명박 정권의 섬기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서울대 박효종 교수)"현 정권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국민과의 소통, 리더십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 효율만을 강조하는 정치 리더십보다는 통합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전 자료를 보니 87년도 대학 시국선언 당시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2000명이 안 넘었는데 오늘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수가 잠정적으로 15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시국선언 상황에 우려하는 교수는 128명 정도인데 말없는 다수를 대변한다는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또 공개적 학술토론을 제안했는데 시국선언 측과 우려하는 측 사이에 정상적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홍익대 김종석 교수)"물론 다수냐, 소수냐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다. 릴레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10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릴레이 시국선언에 우려하는 교수들은 지난 토요일부터 서명 받기 시작해 120여명 정도다. 다수냐 소수냐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한 교수들이 대학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시간이 없거나 사정에 의해 서명은 못했지만 릴레이 식으로 교수들이 시국선언 하는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수가 많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라 하면서 민주주의 질서 파괴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정치 이념 지향적이다. 그런 분들이 왜 민주주의 위기라 생각하는지 토론하는 것은 지식인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중하게 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소통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애국심으로 나라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되는 게 지식인 사회 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등장하는 시위에 시국선언 교수들이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또 서울광장 봉쇄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폭력 시위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폭력 시위가 발생했는지도 논란이 있다. 닭과 계란 문제처럼 경찰이 폭력을 먼저 사용해 우리가 폭력을 사용했다 하고 경찰도 시위대가 폭력 사용해 폭력으로 대응했다는 공방이 오간다. 시발점이 누가 됐든 폭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후퇴라고 이야기 한다. 문제 일으키고 무조건 민주주의 후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

"서울 광장의 경우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개방 후 불법 폭력 갈등 상황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광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민주주의 후퇴라는 주장은 억지적 요소가 있다. 서울광장 이슈는 누군가가 전체적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평화적 상황을 보장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개방하라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민주주의 후퇴란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을 후퇴나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비겁할 수 있다. 서울 광장의 경우 개방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개방하지 않았다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위기로 따지면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된 것만큼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은 없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위기이다."

-교수들에 이어 학생, 작가, 블러거들도 시국선언 동참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박효종 교수)"그 부분은 성명서 내용에 상당 부분 나와 있다. 정부나 정치에 비판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열린 공간을 통해 충분히 신랄하게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우리가 지향할 것은 사회 평화와 안정이다.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소통과 섬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 필요한 바람직한 소통과 리더십 상은 어떤 것인가?

(박효종 교수)"노 대통령 서거 상황에서 국정과 민심 이반 상황이 크게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취임 초 약속한 바대로 국민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과감한 국정쇄신 필요하다. 여기서 구체적 쇄신 방안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국정쇄신의 큰 틀은 이명박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위 주최측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반정부 시위에서 폭력 행위가 예상돼도 집회 자체가 봉쇄 되는 일은 없었다. 과거 정권에서 일부 폭력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회가 봉쇄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윤창현 교수)"지금 현재 불법 폭력 시위에는 법 질서를 흔들려는 배후가 있다. 그들의 의도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과거 정권에서 시위에 나섰던 이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집회와 시위의 목표와 배후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살피고 시위를 통해 뭘 달성하려 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지금처럼 당시에도 정권퇴진을 이야기했는지 살펴야 한다. 지금은 조금만 원하는대로 안되면 정권 퇴진을 이야기한다. 현 정권도 민주적 방식으로 의해 선출됐는데 정권 퇴진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선출된 민주 정권에 대해 쉽게 후퇴와 퇴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정리=박상희 기자 rohzme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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