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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이따라 열린 가운데 21일에는 고등법원 중 최대 규모인 서울고법에서도 배석판사회의가 개최됐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의 배당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지난 2월 이에 대한 첫 보도가 나온 후 밝혀진 사실들을 재구성한 일지다.

▲2008년 7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10여명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문제제기

▲2008년 7월15일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 형사단독 판사 10여명에게 '간담회' 개최 통보 이메일 발송…간담회서 배당문제 논의 후 컴퓨터 배당으로 전환

▲2008년 10월9일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8년 10월14일 신영철 당시 법원장, 형사단독 판사들에 "나머지 사건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대법원장도 같은 생각' 이메일 발송

▲2006년 11월6일 신영철 당시 법원장,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일치된 의견" 이메일 발송

▲2008년 11월24일 신영철 당시 법원장,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사건 재판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 이메일 발송

▲2009년 2월23일 mbc 형사단독 판사들 '몰아주기 배당' 반발사실 보도▲2009년 2월26일 대법원, 몰아주기 배당 의혹 조사 후 "문제없다" 결론…국회 법사위 보고

▲2009년 3월5일 KBS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판결 독촉 이메일' 발송사실 보도▲2009년 3월9일 이용훈 대법원장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 발언, 신 대법관 "압력 아니다" 해명

▲2009년 3월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구성…조사 착수▲2009년 3월7일 경향신문 "신 대법관, 전화로도 재판 개입" 보도▲2009년 3월7∼8일 진상조사단, 당시 형사단독 판사 22명 중 20명 조사(2명은 미국에 있음)

▲2009년 3월9∼10일 진상조사단 신 대법관·허 부장판사 조사▲2009년 3월11일 진상조사단, 이 대법원장 조사▲2009년 3월12∼15일 진상조사단, 보강 조사▲2009년 3월16일 조사결과 발표▲2009년 3월19일 대법원,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식 회부하는 등 윤리위원회 소집절차에 착수

▲2009년 3월19일 언론운동 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대표 김성균), 신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09년 3월22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5명, 신 대법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09년 4월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차 회의▲2009년 5월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차 회의, 8일 3차 회의 열기로 결정▲2009년 5월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경고 및 주의촉구 권고▲2009년 5월11일 현직판사, 윤리위 경고 불만 대거 표출▲2009년 5월12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15명, 신 대법관 논란 문제 등과 관련 직급별 판사 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서명서를 돌림

=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들과 만남을 갖고 신 대법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일선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도 논의

▲2009년 5월13일 이용훈 대법원장, 신 대법관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 신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힘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16명 중 85명 요구로 단독판사회의 개최 공식 결정▲2009년 5월14일 서울남부지법 첫 단독판사회의 개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용퇴' 의견

▲2009년 5월15일 서울동부·북부지법 단독판사회의▲2009년 5월18일 서울가정법원 단독 및 배석판사연석회의, 서울서부·의정부·인천·수원·부산·울산지법 단독판사회의, 특허법원(고등법원 급 법원) 배석판사회의, 광주·대전고법 배석판사회의

▲2009년 5월19일 광주지법 단독판사회의▲2009년 5월21일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정리=김미영 기자 my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