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화폐 대북 살포' 민간단체 수사 의뢰
[뉴스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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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북한 화폐 대북살포에 대해 정부가 오늘 중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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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들의
북한 화폐 대북 살포에 대한
부처간 법률 검토를 거듭해온 정부가
결국 사법처리 방침을 정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북한화폐 반입 문제와 관련해
오늘 통일부 장관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 연합 대표가
지난 2일 기자회견 할 당시와 16일 전단 살포 당시
북한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화폐를 반입할 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법률 위반 혐의가 의심스러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단체 회원 10여 명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임진각에서
북한돈 5천 원권 지폐 30장과
대북전단 2만 장을 대형풍선 2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바 있습니다.
정부의 수사의뢰 방침과 관련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문제의 북한 화폐는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해
우편으로 들여온 것이라고 밝히고,
통일부의 유권 해석이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mbc news 이상호 입니다.
(이상호 기자 mbcleesangh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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