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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ＡＮＣ▶

정부가 차상위계층 ２３만 명에게 지급하던 의료 급여혜택을 중단하고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시키기로 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차상위 계층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과

만성 질환자 23만명이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적은 돈만 내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4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다며 이 돈을 다른 복지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계층이 빈곤층인만큼,

일단 올해까지는 이들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굳이 빈곤층에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내준다 해도

당장 내년부터 빈곤층인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빈곤층의 의료복지를

국가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은

지난 2002년부터 점차 확대됐는데,

7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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