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컨테이너·특공대 왜 투입?(종합)

2009. 1.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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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05년 `컨테이너' 전술 예행연습 없이 감행하다 참변(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이준삼 기자 = 예기치 못한 `용산 참사'로 농성자와 경찰 등 6명이 사망하면서 경찰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경찰의 진압방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20일 오전 6시45분 대 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원 13명을 실은 컨테이너를 기중기를 이용, 점거농성이 이뤄지던 4층 건물의 옥상으로 공수(空輸)하는 방법으로 본격적인 진압작전에 돌입했다.

이에 농성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농성장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했고, 급기야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6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진압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농성자들이 옥상 입구를 용접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어쩔 수 없이 옥상으로 직접 진압 부대를 올려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찰이 철거민들의 점거농성 현장에 컨테이너에 탄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찰은 2005년 6월 무려 54일간 계속된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들의 농성을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컨테이너 전술을 사용, 진압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당시는 철거민들이 장기농성으로 체력은 물론 화염병 등의 무기도 완전히 바닥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컸다는 분석이다.

반면 용산 재개발 지역의 경우 철거민들이 엄청난 물량의 시너 등을 준비해 농성에 돌입한 지 불과 하루만이고 사생결단식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판단력 착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05년 오산 작전 때에는 경찰이 농성 현장과 똑같은 형태의 건물을 잡고 예행연습을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점거 농성 하루 만에 작전을 감행해 위험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작전을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처음 건의한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이 그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백 서장이 당시의 성공 사례를 과신, 위험한 작전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특공대를 투입하는 진압기술을 철거 용역업체로부터 배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2003년 상도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업체 직원들이 컨테이너를 타고 현장 진입을 시도하다 컨테이너가 기울면서 직원들이 떨어져 실패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이를 보고 실전에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특수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난해 촛불집회 때에도 특공대를 투입, 시위대를 해산시켜 과잉대응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굳이 대테러 임무뿐만 아니라 고난도 작전이 요구될 경우 언제든지 특공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특공대는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검, 난동 등 중요 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고공 점거농성이나 화염병 투척 등 과격시위 현장에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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