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　고위공직자 4만명이 직접 쌀농사를 지은 농민이 받아야 할 쌀직불금을 농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부당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농심이 분노하고 있다.

　전북 부안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 김문식씨는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4만 명이라면 우리 농민이 몇만명인데 적은 숫자가 아니다. 지금 농업 문제 심각한데 정상적으로 돈이 쓰여도 어려운 판국에…. 농민 봉기가 일어날 지경"이라며 기가 막힌 심정을 토로했다.

　김씨는 쌀 직불금에 대해 "초창기에는 경작자가 아닌 토지 소유주가 많이 가져갔는데,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일단락이 되고 이제 경작자(소작농)한테 가는 상황이 됐다."면서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긴 했지만 국가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농민신문 자유게시판에서 최윤희씨는 "쌀 직불금은 단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농지소유자들이 원한다면 경작자들은 어쩔수 없이 농지소유자들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것이 관례로 알고 있다."면서 "차라리 쌀 직불금을 없애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면 어떨까."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종엽씨는 "직불금을 (경작)농민이 아닌 지주가 타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술 더 떠서 지주가 농민의 통장으로 직불제를 신청해서 타가는 교묘한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우리 마을에서 도지(소작료)는 정해져 있는데,그 배 이상 달라고 한다.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땅의 번지와 ha를 계산해서 농민들에게 직불제가 아닌 원자재로 지원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비료, 농약값이 크게 올라서 제때 방제도 못하고 비료값 아끼려다 쌀 농사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그 역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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