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한나라 홍일표의원, '소신판사' 길들이기 주문

9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국감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사진)은 촛불집회에 대해 소신을 밝힌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의 사례를 들며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에게 "평소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질의에서 박 판사가 지난 8월 촛불시위 주도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의 공판에서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았다.

홍 의원은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류에 편승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판사들이 나이와 경험이 짧아 문제되고 있는데 법원 차원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면서 예전 판사들은 이랬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 중앙지법에 판사 300여명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었다.

신 법원장은 이에 대해 "예, 밥 사주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신 법원장은 홍 의원이 "(후배 판사들의) 반응이 어땠느냐"고 되묻자 "젊은 판사들은 법원장이 밥먹자고 하면 싫어한다"고 답변했다.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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