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탄핵' '조중동' 글 올린 네티즌 명단 요구…정보형사, 언론정책 비판 교수 사찰 의혹

검찰과 경찰이 촛불집회 및 보수신문 광고주 불매운동 등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를 남발해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경찰 정보과 형사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반대하는 모임 결성을 추진하는 언론학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준비상황을 물어보는 등 사찰 논란까지 일고 있다.

4일 포털업체 다음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된 다음 카페 4곳을 압수수색하고 운영자 정보를 비롯한 카페 운영자의 e메일 내용까지 조사를 마쳤다. 이와 함께 다음 사이트 내의 카페, 아고라, 블로그에서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풍자한 '쥐박이'와 '탄핵', '조·중·동' 등의 단어가 포함된 글을 올린 네티즌 명단(개인정보)을 제출할 것을 다음 측에 요구했다. 경찰의 이 같은 과잉수사는 어청수 경찰청장이 지난 1일 단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국 경찰서에 A4용지 3장 분량의 '불법사설정보지단속계획(인터넷명예훼손사범 포함)'을 내려보내 일선서별로 2~3명의 담당경찰을 지정해 촛불집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이 수십만건에 달해 일일이 검색해 작성자 정보를 찾느라 회사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는 지경"이라며 "경찰 요구가 워낙 방대해 수사용 프로그램 서버를 별도로 만들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서울 양재동·합정동 사무실과 제주 본사까지 불시에 찾아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네티즌 수사는 정부 역점 사안이라 본청과 일선서가 함께 나서 모니터링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최근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 언론정책을 비판하는 '미디어 공공성 포럼'의 결성이 일부 언론학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자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충북 세명대 정모 교수는 "지난 1일 '모 언론단체를 담당하는 서울 남대문서 정보과 ○○○ 형사'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참여 교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는 등을 물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검찰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모 카페 회원들을 수사하면서 취재 편의를 위해 카페에 일시 가입한 방송작가의 e메일을 뒤져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 원본을 입수, 네티즌들을 추궁하는 수사 자료로 활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

MBC '뉴스후'팀은 "검찰이 작가의 e메일에 들어있던 인터뷰 원본을 수사받는 카페 회원들에게 제시·추궁함으로써 취재원 보호를 무력화시키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방송사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뉴스후'를 자문하는 한상혁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최모 작가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프로그램 원본과 인터뷰 자료를 확보, 인터뷰에 응한 회원들을 상대로 추궁·압박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최 작가가 '검찰이 왜 수사와 무관한 프로그램 원본 자료를 갖고 있느냐'고 따졌더니 검찰이 '합법적으로 메일을 압수수색해 얻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섭·임현주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