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지난 2주간 촛불집회 현장을 조사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경찰의 과도한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노마 강 무이코(41·여) 조사관은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권력 행사 과정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정부는 평화로운 촛불 시위대에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촛불 배후 없고, 전의경 생활 열악"

무이코 조사관은 지난 4일 방한해 인권활동가·변호사·의료지원단·경찰폭력피해자 등 시민 52명과 경찰·법무부·외교통상부·청와대 관계자, 부상당한 전의경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날 회견에서 "경찰이 평화로운 시위대에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고, 인도에 있는 사람도 자의적으로 체포했으며, 구금시 의료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시민단체 활동가를 표적으로 삼아 탄압했고, 한 여성을 5명 이상의 경찰들이 둘러싸 머리를 밟고 곤봉으로 때리는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근거리에서 물대포와 소화기를 발사하는 등 비살상 군중통제 장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촛불 배후론'에 대해 무이코 조사관은 "지도자도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로운 의지로 참석하면서 집회는 유기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주도세력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대항해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을 파손한 것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찰의 폭력에 시민들의 분노가 증폭된 측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전의경 제도에 대해서는 "20∼22세의 어린 나이에 징집된 젊은이들이 전의경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서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생활에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진압현장에는 이들을 위한 의료진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이날 전 세계에 배포했으며,2009년 발간 예정인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법무부 "과격 촛불에 최소한의 공권력 조치"

이에 대해 법무부는 "촛불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로, 피해로 인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도 "(조사결과는) 주최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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