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나를 구속하라" 인터넷 자수운동 비난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항의하는 소비자 운동에 대해 중범죄자에게나 적용되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과잉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 수사 본격화=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과 인터넷 동호회 운영자 20여명을 최근 출국금지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낸 기업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해당 업체를 상대로 협박이나 영업방해 행위를 주도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취해졌다.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인터넷 동호회 운영자들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광고주들을 소환해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타인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 찾기 위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어 수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일 수사 대상자를 1차로 선별했으며 규모는 100명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행사·식품업계·부동산 분양업체·제약업체 등이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비자 불매 운동에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선례가 없어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 반발=이날 대검 게시판 '국민의 소리'에는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 등을 비판하는 항의 글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불매 운동을 벌였다. 나도 출국금지 대상"이라며 자수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김선일씨는 "지금까지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에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글도 남겼다"며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니 나한테 출국금지 조치는 너무 약하고 구속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연희씨는 "일반 시민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검찰은 앞으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겠다'는 문구를 쓸 자격이 없다"며 "차라리 정부만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고 하라"고 적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찰 조치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글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lovelyjun'은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는 검찰은 영원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정님'은 "오랜 세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언론에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면서 틀린 것을 바로잡겠다는 국민만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이 광고중단 운동을 한 네티즌을 소환할 경우 적극 변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상교 사무차장은 "인터넷에 글을 쓴 것만 갖고 중범죄자에게나 내려지는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범죄가 성립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네티즌들을 중대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터넷과 언론의 기능을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현철·유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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