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출결, 정부가 직접 관리
2008. 7. 4. 11:26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학업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학교를 이탈해 불법 취업을 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직접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 여부를 챙기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4일 공포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대학들은 출결 사항 및 학점 이수 상황 등 유학 또는 연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유학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관할 출입국사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 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상담 현황 자료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3만명을 넘어섰는데도 정부는 단순히 숫자만 집계하고 있을 뿐 이들이 제대로 학교에 적응하고 있는지, 학교를 이탈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장 유학생이 늘어나는 등 유학생 관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져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대학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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