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3년 연속 오름세…1.30명 기록

정부 "정책효과…추세 지속 예상"

전문가 "흑룡해·백호해 등 고려

출산정책 영향 판단하기엔 일러"

'아기 울음소리'가 늘고 있다. 2005년 최저치를 기록한 뒤 엎치락뒤치락하던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의 평균 예상 출생아 수)이 3년째 올라 지난해에는 1.30명을 기록했다. 출산율 1.30명은, 국제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는 48만4300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47만200명), 2011년(47만1300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출산율은 2001년 1.30명으로 줄어든 뒤 11년 만에 처음으로 1.30명선을 회복했다. 2005년 1.08명(출생아 43만5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출산율은 2011년 1.244명까지 회복된 바 있다. 통계청의 이재원 인구동향과장은 "합계출산율이 1.30명 이하로 45년간 유지되면 전체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초저출산국가를 가른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율 상승세는 전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서울, 부산, 경기 등 모든 지역에서 2011년에 비해 출산율이 올랐다. 특히 울산과 제주에서는 1년 만에 출산율이 0.1명이나 올랐다. 성비는 출생 여자아이 100명 대비 남자아이가 105.7명으로 2011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 선호가 극심했던 셋째 아이 성비는 꾸준히 내려와 109.2명을 기록했다. 통계학적으로는 통상 103~107명 사이 성비를 정상으로 판단한다. 10년여 전만 해도 셋째 아이의 성비는 140명을 넘어선 '남초 현상'을 보였다.

정부는 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U'자형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의 양찬희 출산정책과장은 "2005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아 복지 등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본다. 2008년 외환위기와 같은 극심한 경제불안 요소만 없다면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다른 전망도 있다. 먼저 가임여성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5~49살로 추산하는 가임여성은 2002년 1378만5000명에서 2012년 1309만6000명으로, 10년 새 70만명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줄었다는 점도 올해 출산율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2009년 혼인 건수(30만9800건)는 외환위기 여파로 크게 줄었다가, 2011년 32만9100건으로 늘어난 뒤 2012년(32만7100건)에는 조금 줄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저출산정책연구센터장은 "초저출산국가의 추이를 보면 출산율이 1.40명까지 반등한 뒤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어, 그 단계에서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신학대 백선희 교수(사회복지학)는 "임진년 흑룡해, 경인년 백호해 등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현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출산 장려 정책의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황금돼지해'로 불렸던 2007년, '백호해'로 불렸던 2010년, '흑룡해'로 불렸던 2012년은 모두 전년 대비 출산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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