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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신향식 기자]'현대판 화타'로 통하는 장병두 할아버지 사건이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말기 암 등 불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현대판 화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장병두 할아버지(93)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이 바짝 다가왔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오전 10시 장씨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장씨 변호인측에서 선고연기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일단 선고가 연기됐다. 대법원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날짜는 조만간 다시 잡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무면허 의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3년간 30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하며 모두 13억9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6년 11월 기소돼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1심 재판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시술 기간과 환자 수 등)를 파기했으나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무면허 의료 행위에 관한 법원의 예외 없는 잣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장씨 지지자들은 대법원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현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죄 기원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또 인터넷으로도 무죄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2심 판결까지 재판부 고민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대로' 보면 장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범죄행위지만, 장씨 지지자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술"이라며 '정당방위론'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비록 무면허지만 제도권 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질병을 전통의술로 치료해 죽을 사람을 살린 게 왜 죄가 되느냐는 게 장씨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의료시술 면허증보다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병두씨 지지자들의 무죄 주장 1인 시위 외에 항소심이 진행되는 내내 장씨 측 변호인은 불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그가 비록 무면허 의술을 행했지만 생명을 살려온 부분에 초점을 맞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2심까지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확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선고와는 별개로 "피고의 행위는 법적으로 자명한 위법이나 판을 진행하는 동안 피고를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했고 (피고의 의술의 효과에 대한) 진실은 신만이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해 판결 과정에서 고심했음을 내비쳤다.

이번 사건이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이유는 장씨의 특이한 치료방법이 알려지면서 '현대판 화타' 논란이 불붙었기 때문. 장씨는 기존 한의사들과 달리 진맥을 하지 않고 환자의 기색 등을 본 후 목부터 허리까지 혈을 따라 눌러 보는 방식으로 진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제조 방법도 평범하지 않았다. 한의학에서 쓰는 것과 다른 약재를 사용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곤충류나 과자, 밥, 술을 활용한 약재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증세에 따라 약도 다르게 처방한다고 한다.

장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장씨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심리가 사실상 법률심이고 그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한 건도 없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서울방송(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1일 밤 11시15분 '히포크라테스, 화타를 원하는가- 102세 민중의학자의 상고이유서'란 제목으로 장병두 할아버지에 관한 사연을 방송한다.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는 누리집(홈페이지)에 "무면허의료행위로 법정에 선 장병두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비제도권 의술을 찾아가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현실과 그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의료법 사이의 갈등, 그리고 훌륭한 전통의술, 민중의술이 현대의학과 공존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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