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분 쪼개기 막판 광풍
[뉴스데스크]
● 신경민 앵커 : 뉴타운과 재개발 있는 곳에서는 지분 쪼개기 공사가 밤낮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7월 규제를 내놓자 지분 쪼개기가 더 심해지고 있고 수도권 일대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시내 기자가 현장으로 갔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
한쪽에선 포클레인이 굉음을 내며 쉴 새 없이 집을 부수고, 다른 쪽에선 다가구 주택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른바 '지분쪼개기'인데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재개발시 지분을 쪼갠 수만큼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장에선 건물 신축 공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미만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7월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 집을 지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막판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정우남 (주민) : "7월부터 까다로워진다고 하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즘 서둘러서 하느라고.."
지분 쪼개기 광풍은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신청건수를 보면, 뉴타운, 재개발을 추진 중인 마포구가 1년 전보다 8배나 급증했고, 단 한건도 없었던 오산시 역시 2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 두성규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적은 금액으로서도 충분한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부동산 규제가 많은 상태다 보니까..."
집값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청파동의 다세대 주택 땅 값은 연초보다 3.3㎡당 천만 원, 망원동은 8백만 원, 창동도 3백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 안승덕 공인중개사 : "원 빌라의 가격이 평당 3천이면, 쪼개기를 하면 평당가를 5,6,7천만 원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주변 지역의 평당가를 상승시키는 영향을 줬죠."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릴수록 피해는 원주민들을 포함한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고, 하루아침에 집이 헐린 세입자들도 살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 세입자 : "세를 사는 사람들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세가 안 오르는 게 아니고, 일 년에 2배씩 올라.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말이지."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이 진정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투기 세력에 대한 입주권 제한과 서민들을 위한 주거이주 대책 등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정시내입니다.
(정시내 기자 strea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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